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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직 공인중개사들도 사용하는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 또는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건축물대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할 예정이니 간단하게라도 건축물대장을 검토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같이 창업이 많이 발생하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활발한 시대에는 자기 스스로 건축물대장을 검토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말만 믿거나 또는 믿을 수 있는 지인의 말만 믿고 창업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다가 일이 잘못되어 몇 천만 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고스란히 손해 보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하였는데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상황도 자주 있는 사례입니다. 우선은 대장 열람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기록과 관련된 문서 또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에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대지정보(위치, 지목, 면적 등), 건축물현황(구조, 용도, 면적 등), 소유자 현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건축일자, 시공 업체, 건축물의 구조와 크기, 사용 용도, 주차대수, 승강기 여부, 규제 및 인증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건축물의 건설, 보수, 변경, 매매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물의 안전성과 관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 관련 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 유지 관리하며, 건축물의 등록과 감독, 통제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인, 시설 관리자, 건축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참조 자료입니다. 특히, 창업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앞둔 자영업자들은 간단하게라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2.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데에는 크게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민원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PC)를 통해 민원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세 번째는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해 민원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무료이니 웬만하면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밑에서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1. PC를 통한 열람 및 발급
정부24
정부24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온라인 민원 처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일반 국민들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정부에 민원을 제출하고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민원서비스는 다양한 민원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업무, 주택 및 부동산 문제, 교통,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서비스를 통해 제출된 민원은 해당 분야의 관련 공공기관으로 자동으로 전달되어 처리됩니다. 또한, 민원 제출 후에는 실시간으로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민원 처리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문의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에 들어가셔서 발급과 열람 중에서 선택하세요. 발급과 열람은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둘 다 무료이며, 발급으로 출력된 결과물이 더 깔끔하므로 발급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①항목에는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 ②항목에는 대장구분 및 대장종류를 선택, ③항목에는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신청),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②항목에서 잘 모르시겠다면 일반과 집합 중에 선택을 해보시고 진행되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합민원인 건축행정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은 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공무원은 건축행정 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국가표준정보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인허가 착공신고, 건축인허가 사용승인, 관계자 변경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과 같은 건축 관련 민원과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등의 대표적인 민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세움터는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건축행정업무 전반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세움터 홈페이지가 점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24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축행정업무가 점검 중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움터 또한 개인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기 위해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고 스크롤을 내린 뒤 건축물대장 발급으로 들어가 주세요.
건축물이 소재한 주소를 기재하면 자동으로 해당 주소가 뜨는데요, 만약 자동으로 주소가 뜨기 전에 엔터키를 누르시거나 돋보기 버튼을 누른다면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꼭 자동으로 뜨는 주소 옆의 선택버튼을 눌러 진행해 주세요.
조회해 보려는 건축물이 일반상가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을 체크하시면 되고, 오피스텔의 경우 표제부 및 전유부의 해당호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세움터에서는 정부24 서비스와는 다르게 건축물대장을 5개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서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2.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한 열람 및 발급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건축물대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 친화적으로 내용이 보이는 것이 아닌 건축물대장 원본이 그대로 보입니다. 따라서 확대해서 보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뒤따르니, 긴급히 확인해야 하는 경우 간단하게 참조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 애플리케이션
정부24 서비스는 모바일 브라우저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열람서비스는 반드시 정부24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밑에서 알아볼 모바일 세움터 서비스를 이용해라고 추천하고 싶네요.
세움터 모바일
세움터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일반 데스크톱 홈페이지와 같이 건축물대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과 열람 중 열람만 가능하니 유의 바랍니다. 진행과정은 PC에서와 동일합니다. 주소를 기재하신 후 돋보기를 터치하면 해당 주소가 뜨니 마찬가지로 눌러주세요. 참고로 pc에서 신청했던 내역도 다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모바일에서는 발급이 안 되고 열람만 가능하므로 pc에서 발급이 아닌 열람으로 신청하셔서 모바일에서 따로 신청할 것 없이 바로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3. 마무리
오늘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의 건물주나 자산가들을 보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관련 법규정을 비롯하여 정부의 정책 및 법률 개정안 등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산가가 되기 위해 또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관련 지식을 하나씩 쌓아나가보려 합니다. 다 함께 자산가 될 때까지 화이팅!
건축물대장을 보는 법이 궁금하다면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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